2019년06월15일 5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
- ② 지번부여지역 일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
- ③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할 때
- ④ 시·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 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
(정답률: 75%)
문제 해설
지적확정측량은 이미 존재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므로,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방법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. 이 방법은 새로운 토지가 등록되거나 기존 토지의 용도나 소유자가 변경될 때 사용됩니다. 따라서, 기존에 존재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.
